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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
설치근거 및 목적

  • ○ 설치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
  • ○ 설치목적 : 청사 방호

운영현황 및 처리방법

  • ○ 운영현황
  •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항목, 보유기간
    기관명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
  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23대 건물 내·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(관제장소) 수시 모니터링

  • ○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열람 등 요구,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,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삭제 조치
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

  • ○ 보호책임자 :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(☎02-3146-1130)
  • ○ 보호담당자 :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최성일 (☎02-3146-1135)
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(담당자)

  • ○ 관리책임자 :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(☎02-3146-1130)
  • ○ 관리담당자 :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최성일 (☎02-3146-1135)
  • ○ 접근권한자 :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(공무직) 유덕희 (☎02-3146-1620)

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

  • ○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
  • (단,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)
  • ○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[별지 서식1호] 개인영상정보 열람, 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(행정운영과 : ☎02-3146-1135)에 제출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• ○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
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  • ○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시 열람목적, 열람자, 열람일시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음.

제1장(총칙)



제1조(목적) 본 관리·운영 방안은『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』의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"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(제25조)", "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",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 고시)", "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"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"영상정보처리기기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젼(CCTV)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.
  • 2. "폐쇄회로텔레비전"(Closed Circuit Television, 이하 CCTV라 한다)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.
    • 가.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
    • 나.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·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  • 3. "네트워크 카메라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·관리하는 자가 유·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·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.
  • 4. "영상정보"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.
  • 5. "개인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6. "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"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7. "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"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8. "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"라 함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9. "공개된 장소"라 함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·외부,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.
  • 10. "정보주체"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  • 11. 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재생, 출력, 정정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  • 12. "전용망"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·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.
  • 13. "공중망"이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xDSL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방침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건물 내·외부,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보안,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)

  • 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목적이 명확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  • ⑤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

  •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『행정운영과장』이 된다.
  • ②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• 2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    • 3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    • 4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    • 5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    • 6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
    • 7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6조(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지정)

  • ①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및 관리는『행정운영과』에서 담당하며, 관리책임자는『행정운영과장』이 된다.
  •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
    • 2.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·관리 방침의 수립·변경 및 시행
    • 3. 소관 개인영상정보의 이용·제공·파기 및 열람조치 등에 대한 기록관리
    • 4.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
    • 5.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
    • 6. 소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·삭제 청구 시 처리
    • 7.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
    • 8.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,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현황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
  • ③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7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    • 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    • 3.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
    • 4.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    • 5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    • 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    • 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    • 8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  •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.

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



제8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  • 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건물 내·외부, 부설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 보안, 화재예방 등 관리운영 목적으로 꼭 필요한 개소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 운영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샤워실, 화장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, 방범·방재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  • 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·위치·성능·촬영범위 등)

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항목, 보유기간
구분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
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카메라) 총 계 23대 -
건물내부 15대 청사방호 및 출입자
건물외부 8대 (출입구, 주차장) 청사방호 및 출입자

제10조(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)

  •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카메라, DVR 또는 VTR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, CCTV카메라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은 연중(24시간) 운영한다.
  • ②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.
  • ③ CCTV 카메라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DVR 또는 VTR을 사용하여 저장·검색·열람·재생·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④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식에 있는 DVR에 녹화 관리·운영한다.
  • ⑤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·입력·삭제·정정 등에 대하여는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(별지 2호)에 기록 관리한다.

제11조(사전의견 수렴)

  • 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안내판의 설치)

  •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설치목적 및 장소
    • 2. 촬영범위 및 시간
    • 3. 관리책임자의 직책 및 연락처
    • 4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  • ② 안내판은 촬영 범위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,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.

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



제13조(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제한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  •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 외의 개인영상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관리책임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제한 등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    •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②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의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제공목적이 달성된 즉시 반환하거나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보관 및 파기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(최대 30일)을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(삭제) 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   • 1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    • 2.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

제16조(목적의 이용·제3자 제공·파기의 기록 및 관리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   • 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    •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  •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    • 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    • 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 •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.
    • 1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   • 2.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(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    • 3.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
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



제17조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
  • ① 정보주체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  •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『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』(전자문서 포함)로 하여야 한다.
  •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때에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3.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4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    • 2.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    • 3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    • 4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    • 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  • ⑥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) 제14조제1항 및 제2항,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『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』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19조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) 관리책임자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



제20조(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)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• 1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  • 2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  • 3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  • 4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  • 5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
제21조(기술적 보호조치 기준)

  • ① 해킹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망은 행정업무망 및 공중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망과 내부행정시스템 간의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USB메모리를 이용하거나 관제시스템이 운영되는 영역앞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특정 IP주소·포트만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통제 한다.
  • ③ 카메라 및 비디오서버에는 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설정, 접근가능 IP주소 제한,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.
  • ④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전송시 암호화 조치,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.

제22조(관리적 보호조치 기준)

  • ① 개인영상정보가 열람,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.
  •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운영자 등의 접근 및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한다.
  • ③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.
  •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, 관리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.
  • ⑤ 개인영상정보를 생성한 경우에는 생성일시를,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 목적,열람자, 열람일시 등을 기록, 관리한다.

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점검)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4조(비밀유지 의무)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
  • 2.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
  • 3.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훼손, 멸실, 변경,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

제25조(준용규정)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

  • 본 방침은 2019.12.16.부터 시행 한다.


  1. 별지-1호) 개인영상정보청구서  다운로드
  2. 별지-2호)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 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