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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자주묻는질문
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?

답변

  • - 반기 1회이상 저수조청소 또는 1년이내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등 위생조치를 시행하지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됩니다. (수도법 83조 6호)

건물의 소유자(관리자)는 수도시설 관리자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?

답변

  • - 수도법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, 건축물의 소유자(관리자)변경 등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시설 관리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

아파트의 경우에는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전체까지 수질검사를 다하여야 하는지?

답변

  • - 환경부 지침에서 정하는 검사대상 저수조는 주택 단지내 1차 저수조이며,

    - 수질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자 또는 서울시에서 그 외 저수조를 검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저수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저수조 청소 의무를 면제 받고 싶어요?

답변

  • - 저수조를 거친물을 생활용수(청소용수,화장실용수,세차용수)등 음용수로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

    - 저수조를 사용하지않거나 소방용수 및 변기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청소에서 제외되며 청소 면제신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에는 배관 설계도면 등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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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수부 계획설계과
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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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3146-1416